3월 29일 (금) 오후 8:21

logo

  • home
  • head
  • itnews
  • product
  • mobile
  • game
  • benchmark
  • analysis
  • blog

개봉 2023.11.22. / 등급: 12세 관람가 / 장르: 드라마 / 국가: 대한민국 감독 : 김성수 출연 : 황정민, 정우...
노량: 죽음의 바다 / 개봉 2023.12. / 장르: 액션, 드라마 / 국가: 대한민국 감독 : 김한민 출연 : 김윤석, ...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7.11.20 17:04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사진출처: 김병관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 1호,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작년부터 셧다운제 폐지법을 준비 중이라 전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11월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근거로 든 것은 총 3가지다. 우선 실효성이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거나, 홍콩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 국내 게임사는 성인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하며 별도 인력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다.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게임은 연령등급에 관계 없이 모든 온라인게임의 심야 시간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고, 게임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업종에 대한 야간출입제한을 각 법률에서 하는 것처럼 ‘셧다운제’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관리를 ‘게임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셧다운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게임업체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 현업 종사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작년부터 셧다운제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제는) 없어져야 할 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적용 방식이 청소년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 9월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관건은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다. 셧다운제 폐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즉, 이번이 2회차 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게임포럼’이 출범하는 등 국회와 게임업계의 접점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며, 이 법의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장관 후보로 자리했던 정현백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정도로 셧다운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 정현백 장관 역시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요한 기로에 선 ‘셧다운제 폐지법’이 과연 20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AMD 젠 아키텍처 분석 (프론트엔드, OP캐시, CCX, 인피니티 패브릭) 6 2017.07.23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트레일러 1 2017.12.02
BTS(방탄소년단) - MIC Drop, DNA LIVE 1 2017.12.02
문명 6 : Rise and Fall Expansion Announcement 1 2017.12.01
오버워치 패치 노트 - 2017년 12월 1일 1 2017.12.01
삶을 향하여 1 2017.12.01
애플 게임 매출 2위, ‘오버히트’ 정식 출시 전부터 '후끈' 1 2017.11.28
완벽한 ‘닌텐도 스위치’ 라이프 위한, 주변기기 7선 1 2017.11.28
그 꿈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1 2017.11.22
HTC 일체형 VR '바이브 포커스' 12월 중 개발킷 배포 1 2017.11.20
실효성 없다!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2 2017.11.20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2 2017.11.19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요. 1 2017.11.17
6관왕 달성! '배틀그라운드' 2017 게임대상 수상 1 2017.11.15
이글 보고 완죠 웃고 말았네용^^ 1 2017.11.15
가상화폐 규제와 OPEN 어떤 것이 가상화폐의 미래일까? 1 2017.11.13
웃으면서도 더 공감이 가는 명언을 말하는 박명수 명언 몇개 입니당 ^^ 1 2017.11.12
넥슨 액스 11/09(목) 업데이트 안내 1 2017.11.11
쎈스있는 화장실 명언들 모음 글 캡쳐해 올려드려요.^^ 1 2017.11.11
블루홀 차기작은 하늘로! 에어(AIR: Ascent Infinite Realm) 1 2017.11.10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웃긴 짤~ 1 2017.11.09
강호동, 유재석, 박명수 등 웃길 짤 모음 올려 봅니다. 1 2017.11.07
감성충만 강호동 & 유노윤호 = 윤호동 ㅋㅋ 1 2017.11.06
잼나는 강아지들의 장기자랑이네용 ㅋㅋ 1 2017.11.05
유튜브에서 배꼽 빠지게 웃었던 강아지들의 코믹한 모습들~ ㅋㅋ 1 2017.11.04
11월 14일부터 스타크래프트 II 무료 플레이 가능 2017.11.04
액스를 처음하는 유저들을 위한 공략집 1 2017.11.04
오버워치 신규 영웅 '모이라', 신규 단편 애니 '명예와 영광' 1 2017.11.04
2017 오버워치 월드컵 실시간 생중계 - 한국 vs 미국 승부 3 2017.11.04
아이유 "밤편지" 이밤 그날에 .... 잘 보구 음악남기고 갑니당.^^ 2 2017.11.03
재미난 카똑 대화 남친이 눈치 꽝이라 여친이 마니 화남 ㅋㅋ 1 2017.11.03
오버워치 이야기: “돌아온 정켄슈타인” 1 2017.10.28
액스, 캐릭터 밸런스 수정 2017.10.28
귀염주의보) 고양이 애교 영상 1 2017.10.28
유머) 인텔 위기론 4 2017.10.28
넥슨 액스, 10/26 신규 서버 렌시아 오픈 1 2017.10.23
장삐쭈 병맛더빙] 급식정음, 허언증 갤러리 정모, 마을 가는 길 X 왕춘식 2 2017.10.22
ASL 시즌4 8강 3경기, 김택용 vs 박준오 생중계 1 2017.10.22
2017 오버워치 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 1 2017.10.22
배틀 그라운드에 한국서버 추가 1 2017.10.22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사전 예약하고 의상 받자 1 2017.10.22
이거 실화냐? 백악관 담 넘다 체포된 피카츄 1 2017.10.22
[지랭크]10월 둘째주 모바일게임 순위, 넥슨 '액스' 리니지 형제 제치고 1위 1 2017.10.15
리니지M) 엔씨소프트 김택진 광고 출연 1 2017.10.14
들쭉날쭉한 임금과 야근, 국감서 넷마블 지적 2 2017.10.12
리니지M 10월 11일 패치 노트 1 2017.10.12
액스, 신규 ‘레이드 던전’ 업데이트 2017.10.12
넥슨 액스, 추석 송편 대첩 이벤트 1 2017.10.02
액스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 체코 필름하모닉 오케스트라 3 2017.10.01
킹스맨 골든서클, 국내 신기록 수립 1 2017.09.30
액스(AxE) 세번째 업데이트 예고 1 2017.09.30
[음악감상] Austin Mahone - U, Shadow, What About Love, Lady 1 2017.09.30
[안내] 9/27 리니지M 신규 상품 안내 1 2017.09.29
육군참모총장배 오버워치 솔저 76 토너먼트 (10월 9일) 1 2017.09.29
넥슨 액스(AxE), 진행 중인 이벤트 한 눈에 보기 1 2017.09.29
유머) 악의 축이 된 통신사를 표현 1 2017.09.27
넥슨 모바일 게임 액스(AxE), 새로운 기대작 2017.09.24
ASL 시즌4 16강 A조 생중계 보기 1 2017.09.24
gif 눈호강) 설현 움짤 모음 2 2017.09.23
오버워치 패치노트 - 2017년 9월 22일 2017.09.23
배틀그라운드, 싱글 캠페인과 랭크 모드 추가된다 1 2017.09.23
[음악감상] Hardwell - Creatures Of The Night, BADAM, We Are Legends, The Legend Of Zelda 2 2017.09.23
리니지M 론칭 100일 프로모션 사전 안내 1 2017.09.23
ASL 시즌4 조지명식 풀버전 1 2017.09.23
ASL 시즌4 24강 조 편성 안내 2017.09.17
[레전드 라이브 감상] X Japan - Tears, Kurenai 1 2017.09.16
배틀 그라운드 꿀잼 하이라이트 1 2017.09.16
유머) 킬체인 ‘현무’ 2발 중 1발 추락 3 2017.09.16
유머) 오리지날 아재개그 모음 (레전드) 3 2017.09.16
한국 게임 첫 GOTY 기대, 배틀그라운드 경쟁자는? 1 2017.09.15
[업데이트 공지] 리니지M 패치 내용 (오만의 탑등) 1 2017.09.15
[서태지 25주년 콘서트] with 방탄소년단 3 2017.09.11
남자들이 보기만해도 기분좋아지는 영상 3 2017.09.09
오버워치 경쟁전 6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 2017.09.08
엔씨소프트 '리니지M' 두달째 돌풍 1 2017.09.08
타이탄폴 온라인 게임플레이 영상 2 2017.09.02
개인 간 거래 추가...'리니지M' 흥행 탄력 받나 1 2017.08.29
도타 2 제쳤다, ‘배틀그라운드’ 스팀 동시접속 1위 달성 1 2017.08.29
2017 오버워치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1 2017.08.26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 “일어나요!” 1 2017.08.26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4 발표 1 2017.08.26
오랜 침묵 깨고, '로스트아크' 9월 15일부터 2차 테스트 1 2017.08.26
리니지M 새로운 변신 카드 추가 2017.08.20
Hardwell Live at Ultra Music Festival Miami 2017 1 2017.08.19
[음악감상] Alan Walker - Faded, Force 1 2017.08.19
리니지M) 최강 드슬기사 vs 최강 드슬요정 1:1 대결 2 2017.08.17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1 2017.08.15
리니지M 매크로 63다이 사건 2 2017.08.15
리니지M, 전세계 모바일 게임 1위 달성 4 2017.08.14
EBS 교육방송) 미래의 공중전 1~2화 3 2017.08.14
'배틀그라운드' 스팀 동시 접속자 52만 명 돌파 1 2017.08.12
오 마이 갓, 오버워치까지! 한국인은 위험해 1 2017.08.12
넷마블 "전·현직 직원에 9월까지 2년치 체불임금 지급" 1 2017.08.05
2017 오버워치 월드컵 - 카토비체 조별 예선 미리보기 1 2017.08.04
넷마블 게임 개발자 과로사, '크런치모드' 산재 첫 인정 3 2017.08.04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이벤트 실황 1 2017.07.30
제다이 300명 vs 로마 병사 6만명 1 2017.07.29
[리니지M 공략 3부] 16레벨 이후 광렙 비결은 ‘도핑’ 1 2017.07.27
스위치와 모바일의 힘, 닌텐도 전년대비 2분기 흑자전환 1 2017.07.27
리니지M, 첫 달 매출 3천억 원 넘나 1 2017.07.23
2017 오버워치 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 1 2017.07.22
움짤) 귀여운 고양이 애교 1 2017.07.21
전리품 상자 14개당 전설 1개, '오버워치' 확률 공개 1 2017.07.19
[리니지M 공략 1부] 클래스만 잘 골라도 '린생'이 달라진다 1 2017.07.19
승승장구 '리니지M', '개인거래' 이르면 7월말 추가 2 2017.0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