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81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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