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될라…장관 5명,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선포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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