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by 파시스트 posted Dec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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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결 일지. (해당 내용은 앞서 매일신문 7월 28일 '김성재 살인사건 용의자 '여자친구' 사형 구형→무기징역→무죄 판결 일지'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국주 안성회 이돈희 등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전 판사들. 매일신문DB

▶1심

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구형)

▶2심

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무죄 선고.

▶3심

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무죄 선고.(원심 선고 확정)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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