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종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00113202246147
막 내리는 검찰 파워 시대..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조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힘이 크게 빠집니다.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를 끝내는 종결 버튼은 검찰이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