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폭제' 광화문 집회 허용한 법원에 비난 봇물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 어렵다"던 법원 예상 빗나가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긋난 법원 예상…정부 "광복절 집회, 확산 기폭제"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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