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by 파시스트 posted Sep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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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대학생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의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마취 환자에게 성폭행을 해 재판을 받은 의사도 버젓이 진료 중입니다.
의료법과 관련된 법을 어기지 않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면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대 범죄로 넓히면 3500명에 이르는데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66명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면허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로도 불립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009242056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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