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공판 검사' 체제로..與, 검찰 '둘'로 쪼갠다

by 파시스트 posted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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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위 소속 의원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이후에 많은 검찰 인력이 한 조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수사청이 설립되면 수사 검사들은 국가수사청으로 소속을 옮기고, 공판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남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012291301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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