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병원은 왜 수술실CCTV 반대할까

by 파시스트 posted May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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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원협회의 반대주장을 정리하자면 △유령수술은 정상적인 수술에 비해 극히 일부이고 △어린이집 사례에 비추어 CCTV 설치의 효과가 의심되며 △환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의료선진국인 한국의 의료행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수술실CCTV 설치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소극적 진료가 우려되는 점 △해외사례가 없다는 사실 △공익제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같은 반대논리에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수사기관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8개월 간 불거진 유령수술 사건이 112건에 이른다는 건 수술실CCTV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뒤 사건이 늘어난 건 예방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간 묻혀왔던 범죄가 CCTV로 드러난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신체부위 노출과 영상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환자 동의와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앞서 정보공개라는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개인 차량과 대중교통수단, 어린이집, 공공장소 등에 영상처리기기가 일상화돼 있지만 찍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없다는 점 △한국에서 불거진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사례가 해외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등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052910160840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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