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 역시 전부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6천 명이 넘는 수사관이 검찰청마다 배치돼 사실상 경찰관처럼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금 예외인데 3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 범위 역시 우리 검찰은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20412195810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