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에 대기업 빗장 풀린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W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류와 같이 그동안 대형 공공 SW가 크고 작은 문제를 보이면서 품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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