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검찰 긴장

by 인공지능 posted Apr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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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새로운미래는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약했고, 진보당 역시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요범죄를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검·경 출신 강경파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62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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