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징역1년6월 집유2년
뇌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도 유죄
"직무수행 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국민연금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뒷돈 챙긴 국민연금 직원..여행·골프·월세 '수법도 다양'
by 파시스트 posted Jul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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