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셧다운제, 재검토 필요한 때

한동안 잠잠하던 셧다운제 논란에 불을 당긴 이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셧다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현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 조사보고서’에서도 셧다운제도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시간이 0.3% 감소한 데 반해 게임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비율은 4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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