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206 시스템이라는 AI를 적용한 판례 분석머신이 도입됐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AI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5년간 AI 판사를 시범 운영한 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익 대표는 "IBM의 왓슨 시스템이나 두낫페이 같은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시스템이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1천500개 가량의 AI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법률 시장의 10%가 리걸테크에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