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를 일단 모두 푼 뒤 문제가 된 부분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도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AR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