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돌아서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던 과방위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감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세로 떠올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면서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며 입법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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