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지난 15일 마무리지었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자급제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 구체적인 방안 등은 내놓지 못했다. 그나마 나온 방안들도 모두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자율에 맡겨져 얼마나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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