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3사 독과점" 지적···제4통신 출범 탄력받나

by 파시스트 posted Jun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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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가 엄준히 임식하면서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한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을 신고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0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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