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의 과학, 혁신 및 기술 위원회(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ttee)가 2025년 10월 23일경, 내무장관 Shabana Mahmood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Apple, Samsung, Google 등 주요 테크 기업에 모바일 폰 도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기술적 조치"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6월 위원회 청문회에서 테크 기업 경영진들이 도난으로 이익을 취하며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회 의장 Chi Onwurah는 "폰 도난은 적절한 기술로 설계에서 제거(design out)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 제안은 영국에서 급증하는 스마트폰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회·테크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배경: 영국 스마트폰 도난 문제의 심각성

• 통계: 영국 범죄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2024년 3월 종료 기준)에 따르면, 거리에서 폰이나 가방이 강탈당한 사건이 78,000건으로, 2023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일 200건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런던이 도난의 중심지로, 2024년 80,000대(2023년 64,000대 대비 증가)가 도난당했으며, 교체 비용만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에 달합니다. 도난된 폰의 78%가 해외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주로 중국, 두바이, 알제리, 모로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유통됩니다. 중국은 중앙 장비 식별 등록부(CEIR, 글로벌 IMEI 블랙리스트) 회원이 아니어 블록킹이 어려운 점이 문제입니다.
• 범죄 패턴: 조직 범죄 그룹이 폰당 최대 200파운드(약 34만 원)를 지불하며 수거하고, 재판매하거나 부품으로 분해합니다. 일부 범죄자는 도난 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은행 계좌 도난 등 2차 범죄를 저지릅니다. 런던 경찰(Metropolitan Police)은 2024년 3월 종료 1년간 64,244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국 도난의 75%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켄트(1,722건), 사우스 요크셔(1,577건) 등이 뒤따릅니다.
• 사회적 영향: 도난 피해자들의 공공 안전감 저하와 보험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경찰 수사율이 낮아(2022~2023년 런던에서 50% 미수사) 시민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2. 의회 제안의 세부 내용 및 권고

• 서한 요지: 10월 23일 Chi Onwurah 의장이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크 기업들이 도난 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청문회에서 기업 대표들이 "데이터 보안"이나 "폰이 부품으로 분해된다"는 주장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폰 도난을 설계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며, 다음을 권고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 블로킹: 도난 폰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예: iCloud, Google Drive) 접근을 차단. 이는 폰의 재판매 가치를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 IMEI 블로킹: 영국 내 IMEI(고유 식별 번호) 블로킹을 글로벌로 확대. 모바일 UK(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협회)는 이를 통해 조직 범죄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지합니다.
  • 추가 조치: 강화된 도난 탐지 기능(예: 자동 잠금 센서) 도입과 데이터 공유 강화. 위원회는 2025년 2월 모바일 도난 정상회담 후속으로 5월 예정된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의회 세션: 과학, 혁신 및 기술 위원회는 2025년 한 차례 세션을 열어 경찰과 테크 기업 간 정보 공유를 논의했습니다. 주요 토론: 도난 폰 추적 기술, 폰을 범죄자에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 결과는 서한으로 구체화됐습니다.

3. 테크 기업들의 반응

• Google: "피해자, 법 집행 기관, 산업과 협력해 개발한 도난 탐지 잠금(theft detection lock)"에 투자했다고 응답. 기존 기능(Find My Device)이 강력하다고 주장.
• Apple: 서면 증언에서 클라우드 블로킹의 프라이버시·보안 문제를 우려했으나, IMEI 블로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대표 Gary Davis는 "도난으로 이익 보는 게 아니다"라며, 'Find My iPhone'과 도난 기기 보호 기능 투자를 강조.
• Samsung: "문제 해결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 중"이라며, 기존 보호 기능이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주장. UK 지사 대표는 내무부·런던 시장·경찰과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전반적 비판: 위원회는 기업들이 청문회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 2015년 통신·산업 범죄 감소 헌장(Telecommunications and Industry Crime Reduction Charter)에 따라 EE, O2, Vodafone, Three 등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IMEI 블로킹과 고객 교육을 약속했으나, 제조사(테크 기업)의 후속 조치가 부족합니다. 2025년 2월 정상회담 후 기업들은 경찰과 협력해 폰을 범죄자에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치를 합의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4. 정부 대응 및 관련 조치

• 내무부: 장관 Sarah Jones는 "폰 도난은 사람들의 안전을 빼앗는 수치스러운 범죄"라며, 경찰 자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더 강력한 권한 부여)를 약속. 모바일 폰 회사들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내무장관이 테크 기업에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 법안 및 작전:
  • 범죄 및 경찰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 2025년 2월 도입): GPS 추적 폰 검색을 위한 무영장 진입 권한 부여(섹션 12.1). 2025년 6월 17일 하원 보고 단계 완료, 상원 6월 19일 1독 완료.
  • 안전한 거리 미션(Safer Streets Mission): 근거리 경찰 강화, 2029년까지 13,000명 추가 배치. 각 지역에 담당 경찰 배정.
  • 작전: Operation Calibre(2023년, 30개 경찰서 참여, 428명 체포), Operation Opal(2024년 9월, 도난 폰 유통 경로 조사), Operation Swipe(2025년 1월 런던, 도난 30% 감소).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2025년 2월 주간 작전으로 1,000대 폰 압수·230명 체포.
• 2025년 2월 정상회담: 내무장관 주최, 경찰·국가범죄청·런던 시장·테크 기업 참석. 폰을 범죄자에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데 초점, 데이터 분석 강화 합의. 후속 5월 회의는 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