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는 엠바고 책임자 문책하고 사전유출자 찾아내라”

□ 정부는 엠바고 보도자료가 정상 절차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전에 커뮤니티 등에 유출된 증거가 나와서 이를 공개함.

□ 이 게시물은 2018년 1월 15일 오전 9시 22분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 ‘받은글) 폐쇄없음’이라고 올라옴. 보도자료 내용 전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게시되어 있음.(붙임1) 1분 후인 9시 23분에 또 다른 갤러리에도 정부입장 전문을 요약한 내용이 올라왔음.(붙임2) 이는 사전 유출의 명백한 증거임.

□ 지난 국무조정실의 가상통화 관련 공식 보도자료들(12/13, 20, 28)은 모두 ‘즉시배포’였지만, 1월 15일 발표만 유독 내부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엠바고 보도자료였음. 심지어 12월 13일 회의자료가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사전 유출되어 정부 발표에 따른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엠바고 배포’를 결정한 것임. 정부가 사전 유출 조장의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임.

 

□ 이날 정부 발표는 가상통화 시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30% 가까이 영향을 미쳤음. 15일 주식 시장은 가상통화 관련주(일명, 테마주)의 상한가 고공행진이 이어졌음.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와 옴니텔의 주가는 이전 거래일 보다 각각 26.75%, 28.86% 나 치솟았고, 가상통화거래소 에스코인을 운영 중인 SCI평가정보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87%나 급등했음. 또한 다른 가상통화 관련주인 버추얼텍과 우리기술투자도 각각 29.97%, 29.88% 치솟았음. (붙임3)

□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상 절차’라며 시치미 떼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발표 내용 사전 유출한 공무원 찾아내고, 엠바고를 결정한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임. 또한 9시 이전에 엠바고 보도자료 내용을 받은 60여 명의 공무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함.

2018년 1월 20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정부 발표 전문 유출 화면(비트코인 갤러리 2018. 1. 15. 09:22)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itcoins&no=3677996
[붙임 2] 정부 발표 요약내용 유출 화면(암호화폐 마이너 갤러리 2018. 1. 15. 09:23)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
[붙임 3] 국무조정실 발표 후 가상통화 관련주가 폭등 관련 기사
[붙임 4]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엠바고 보도자료(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