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국내 서버 둔 게임만 규제…셧다운제 역효과 컸다"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이질적 정책이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공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부처에서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셧다운제를 포함해 부처별로 다른 규제들을 총리실이나 청와대 같은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986182&date=2017050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