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텔이 100억 낸 기술, 특허료 안내려 ‘꼼수’ 썼던 삼성
이번에는 산자부 움직여 KIP ‘산업기술 유출’ 조사 유도
전문가 “특허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어서 유출로 볼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핵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케이아이피(KIP)에 대해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두고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산자부의 조사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궁지에 몰린 삼성전자가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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