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 '야동' 차단 기술, 국가 검열 강화? 알고보니...

◇“인터넷 검열의 시초?” VS “지나친 비약”=정부가 https 방식의 해외 유해사이트 차단에 나서자 이용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 아니냐는 주장이다.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도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참여인원이 4만명 이상이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다. 당장은 유해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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