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가입찰, 공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답해야 한다. 방만한 예산집행 관행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낙찰 하한율 80%는 지나치게 낮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SW는 현실과 맞지 않다. 가뜩이나 공공 사업은 입찰가 자체에서 거품을 확 빼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사업을 수행해도 5~10% 남기는 구조다. 낙찰 하한율 80%는 불필요한 기업 경쟁을 부추겨 부실 사업을 유도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이 기회에 정부부터 SW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달 제도부터 면밀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당장은 공공 사업을 싼값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부실 사업은 부메랑처럼 추가 예산을 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갑절이 들 수밖에 없다. 자정 노력에 두 팔을 걷어붙인 산업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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