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반도체 제조기술 핵심특허 확보가 관건!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앞두고 그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이 최근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그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7,583건에서 2016년 4,24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붙임 1 참조]

ㅇ 이 중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동기간 매년 2,000건 내외로 유지되어 온 반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2007년 4,928건 대비 2016년 1,936건인 절반이하로 급감해왔다.

ㅇ 특히, 우리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4,474건에서 2016년 1,585건으로 감소한 가운데, 그중 대기업의 경우 2007년 2,518건 대비 2016년 568건인 23%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참조]

□ 더구나, 2014년 기준 우리기업의 이 분야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22%, 8%로 낮게 나타났다. [붙임 3 참조]

□ 2016년의 반도체 제조기술 종류별 특허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리소그래피기술(31%)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뒤로 증착기술(24%), 이송・지지기술(18%), 연마・절단기술(9%), 검사기술(5%), 식각기술(5%), 패키징기술(4%), 이온주입기술(3%), 세정기술(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 4 참조]

ㅇ 우리나라는 동년 기준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조 기술인 리소그래피기술, 증착기술 및 식각기술 등에 비하여 세정기술 및 이송・지지기술 등에서 특허출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5 참조]

□ 한편, 최근 5년간의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동경일렉트론(일본, 1,164건), 세매스(한국, 883), 삼성전자(한국, 832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미국, 679건), 동우화인켐(한국, 648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청 제승호 반도체심사과장은 “그간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둔화되어왔다고 하더라도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수요와 그로 인해 창출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기술 핵심특허 확보활동을 강화하여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절대 우위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PDF 다운로드 - http://www.kipo.go.kr/kpo/download.tdf?f=/SRCDIR/WEB/KE/upload/kipo/new/20170704125549518052_1.pdf&fn=[특허청]_4차_산업혁명,_반도체_제조기술_핵심특허_확보가_관건.pdf&table=gp_supp_board_file
문의 : 특허심사2국 반도체심사과 사무관 김대웅(042-481-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