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이익 5배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는 불가…자본시장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가능
이복현 “위법사항 발견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88314?sid=101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이익 5배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는 불가…자본시장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가능
이복현 “위법사항 발견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883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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