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더 풀어 '급한 불' 끄겠다"…실효성 있을까?

들으신 대로 오늘(19일)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유독 3~40대, 서민들 일자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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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되레 경제망쳐…이게 정책입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정책입니까.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취약계층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사회 약자는 더 많아지고 경제는 더 망가질 겁니다. 경제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요.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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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돈 풀기’…일자리 대책 방법론에 미묘한 ‘시각차’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3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는데요.

근본 대책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 정책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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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번에도 '돈 풀기'...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경제 정책은 '고수'

당정청이 19일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다.

지난 1년 간 34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상황은 악화됐지만, 해결책은 내년도 재정 기조를 올해보다 '확장'한다는 것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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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 넘은 '실업'] 휴일 '비상회의' 배경과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휴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현재 고용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상공계에서는 혈세투입 대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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