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수용.."6개월내 한국형 FBI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은 남았다. 이후에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같은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20422130714628

민주·국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나란히 수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재안을 나란히 수용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거대양당의 대립과 갈등이 극적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오늘은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20422133503250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극적 합의..내주 본회의 처리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대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이날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220422130407549

정의당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사개특위 적극 참여"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국회가 민생에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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