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4만4000원이다.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실제로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계당 통신비 지출 OECD 1위,
통신비 절감 공약 내건 정부, 긴장하는 업계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인 가구 이상 가계통신비는 월 14만4000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았고, 국민들은 가계 지출 중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통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이어졌고,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선거 과정에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에 따르면 월 1만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같은 공약에 대해 통신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통통신사 관계자는 “작년 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했을때 전체 요금제에 기본료를 폐지하면 6조원 이상의 수입 감소해 적자가 날 수 있다”며 “향후 5G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면 통신비 인하를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에 7조 쓰고, 기본료 1만원에 ‘벌벌’
이통3사 담합 의혹 해소되나?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업계 반응에 대해 반발한다. 실제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마케팅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7조 8000억원 이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통 3사의 요금제 정리표ⓒ참여연대 제공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 데이터요금제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서로 경쟁관계인 이통사들이 매우 유사한 요금제를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면서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요금제를 인하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의 경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점유율이 다른 이통3사의 요금제 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담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통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본료 1만1000원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이보다 낮은 금액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늘려간다는 계획과 2G와 3G 기본료를 먼저 내린 후 LTE 이용자까지 인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도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산업 발전 동력 확보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접점을 찾은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