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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인터넷 검열에 뿔난 누리꾼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까닭은 종전보다 차단하는 기술의 수위를 한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215195356392


정부, 'https 차단' 도·감청 우려 없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의 취지 자체가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자꾸 차단하면 아무리 그게 유해하고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요.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215170006975


하태경 "정부, https 인터넷차단 조치.. 韓 사이버독재 수준 北,中 다음 세계 3위권"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 발의하려고 한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차단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215124007645


https 대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다


성인이 19금 영상이 아닌 ‘무등급 영상’을 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포르노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유교 탈레반’ 국가”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216122248793


[기자수첩] 'https 검열', 저 지금 야동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닙니다


감청과 검열이라는 이슈도 매우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후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란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결정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접근을 막아버리는 행정 편의적 발상의 위험성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4992&version=1#csidx2f43f6d153d33c4af422493058b21c7


[현장에서] 中 인터넷 통제와 닮은 ‘https 차단’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곧 떠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https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주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며 차단되는 사이트 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을 감청하고 정부 입맛대로 인터넷을 통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 관계자는 ‘전혀’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4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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