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라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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